폭력저항
폭력저항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저항 행위 또는 그러한 운동을 말한다. 저항 행위에 수반되는 폭력 자체는 '저항폭력’이라고 부른다.
사례
- 한국 독립 운동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동학 농민 혁명
- 러시아 혁명
- 프랑스 혁명
- 아일랜드 독립 운동
-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 흑표당
정당성
저항운동에서 폭력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왜 어떤 폭력적 저항운동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어떤 운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가? 왜 어떤 비폭력저항은 성공하고, 어떤 저항은 실패하는가?
저항폭력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폭력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관점, (2) 폭력이 그 자체로 나쁘다기 보다는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이라는 관점, (3) 폭력은 그 자체로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1)과 같은 관점은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윤리적, 헌법적 가치관에 근거한다.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의 저항이론에서 이러한 원리가 나타난다.
(2)와 같은 관점은 폭력이 정치 자체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폭력의 활용을 반대한다. 한나 아렌트는 소통하는 말과 공동의 행위로서의 권력과 강압을 통한 상대의 제압으로 의지를 관철하는 폭력을 구분하며,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이 개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불복종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 의견의 질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또한 아렌트는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언어를 통한 토론과 연대에서 탄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폭력이 개입되지 않는 공적 영역(의회 등)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3)과 같은 관점의 근대적 기반은 홉스에 있다. 홉스는 국가의 성립이 폭력이 야기하는 공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인간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를 통해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국가라는 통치 권력에 의해 폭력이 독점된다는 점이다. 폭력이 국가와 사회질서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폭력은 늘 국가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상존한다. 국가가 독점한 폭력은 합법적 외형을 갖추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에 대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3)의 관점은 (2)의 관점과 달리 권력과 폭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권력은 애초에 폭력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고, 그 권력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폭력은 언제나 일정한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폭력 혁명이론이 이러한 관점에 근거한다.
참고자료
관련문서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 철학
- 마르크스-레닌주의
- 비폭력저항
-
<비폭력 시민운동은 왜 성공을 거두나?>에서 저자들은 1900~2006년 사이 시민혁명 사례 323개를 분석하여 200여개의 폭력저항과 100여개의 비폭력저항을 분류했다.
-
-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