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김중현 역, 펭귄클래식코리아, 2015
<사회계약론>은 장 자크 루소가 1762년에 발표한 저서로, 이론으로서의 사회계약설의 뿌리가 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당대의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했다면, <사회계약론>에서는 바람직한 정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한다. 루소는 국가의 정당성을 사회계약에 두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일한 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권은 누구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민회와 같이 모든 시민이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적이다. (단, 입법은 행정과는 분리되며, 최상의 정부는 '선거에 의한 귀족정’이라고 말한다.) 파당적 집단들이 만들어지면 구성원만큼의 투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당적 집단 수만큼의 투표자만 존재하게 된다는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루소의 주장에 비춰보면 오늘날 지역구 기반의 대의제는 인민의 일반의지를 반영하는 최선의 방식이 아닐 것이다. 많은 경우 거주지의 대표자가 아닌, 계급의 대표자가 개인의 더 많은 부분을 대표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가 아닐까 싶다.
루소의 저서를 읽다보면 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언급하는 지점들을 훗날 마르크스가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 생각하게 된다.